계약 해제 후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요?

계약 해제 후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 여부는 양 당사자의 과실을 비교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사 지연이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발주자가 적시에 설계 변경이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시공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의 역할 및 과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