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상의 목적물을 사용하게 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의 임료 지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계약상의 목적물을 사용하게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그 사용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임료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상호 대응하는 의무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며, 만약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임차인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3332, 13349 판결 참조)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