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법률적 효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이는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유보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며,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해진 대로 신탁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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