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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계약금반환청구의소,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해제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차임과 관련된 손해, 또는 계약 체결을 위하여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해 실제로 수익을 얻지 못한 부분과 그로 인해 발생한 지연손해금 등도 함께 배상할 수 있습니다. 손해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한정되며, 비정상적인 손해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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