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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헌혈 도중 채혈 바늘에 의해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의료기관의 주의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의료기관은 채혈 과정에서 헌혈자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나목에 따르면, 채혈은 채혈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곳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헌혈하는 채혈 현장에 의사가 입회하거나 행위 시마다 직접 지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혈 부작용 예방 및 발생 시 즉각 조치의무(혈액관리법 제4조의2 제6항 및 제7항)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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