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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해지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의 성실한 거래관계가 유지되는 중에 발생하는 불확정채무를 보증합니다. 그러나 주채무자의 신뢰가 상실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연대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증을 하게 된 경위, 주채무자와의 관계, 보증계약의 내용 및 기간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12130 판결에 그 출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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