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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위약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가맹사업자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가맹사업자가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 불공정 거래행위, 계약 해지 사유 등을 이유로 하여 가맹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과 관련하여 E점 및 H점 가맹계약서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그 결과 가맹계약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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