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에서 미완공 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사업의 완공 여부는 예정된 최후의 공정에 도달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었다면,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책임은 하자보수비와 미시공 공사비가 남아 있는 경우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리는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32 통한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