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의 성격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대여금의 성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대여금에 대한 명확한 합의 또는 차용에 대한 증거, 예를 들어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차용의 사실이 있을 경우 그 경위와 사용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7 판결), 단순히 송금 사실만으로는 대여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입증책임은 대여금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