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편취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한 법원의 존중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하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립된 원칙입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기준은 감정인의 전문성과 판단을 인정하고, 감정 결과가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 사법적 판단의 기본으로 삼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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