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의 신의칙 의무와 소급 과세의 적용에 관한 법리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행정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으로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명시적 의사가 대외적으로 구체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인 견해표명만으로는 신의칙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0. 10. 1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