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유사수신행위의 민사상 불법행위 구성은 거기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요구합니다. 즉, 유사수신업체가 의도적으로 약정한 금원 반환의무 이행 실패를 알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34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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