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부당한 집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설정됩니다. 특별손해는 채권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부당한 보전처분에서 발생한 통상손해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로 계산되며,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인지가 필요합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8487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