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세무사와 조세 신고의 대리업무를 맡긴 납세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나요?
Answer
세무사와 조세 신고의 대리업무를 맡긴 납세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구체적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납세자의 지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에 따르되,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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