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야 하며, 그 견해를 정당하다고 신뢰한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그 개인이 그 견해를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보아야 하며, 이후 행정청이 그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할 경우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을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