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면책확인,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 목록 누락의 내용이 면책 신청에 미치는 법률적 결과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면책 절차에서 그 채권자는 면책 이의 제기 등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어 면책이 허가 및 확정되면 채무자가 변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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