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고지의무 위반이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3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정비구역 내 부동산 거래 시 정비 사업의 추진단계와 퇴거예정시기에 대해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며, 이는 설명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임차인이 주장한 손해와 인과관계를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