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허위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주주의 과실과 상계 여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주주가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62조의2에 따라 주주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투자 결정을 내리면서 충분한 주의와 판단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평한 손해부담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