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비법인사단의 실체 인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비법인사단이 실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진 규약을 만들고,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기관의 의결 및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구성원의 가입이나 탈퇴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고, 조직에 의해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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