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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 청구 시 다수의 소송대리와 관련하여 법률적 의무는 어떻게 정립되나요?
Answer
다수의 소송대리 위임계약에서 공동대리인이 동시에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의 보수 지급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채무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2941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당사자 간의 보수 지급 채무는 각자의 지분으로 분할되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동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송의 결과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산정되며, 연대채무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특별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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