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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주택의 인도 의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부동산 인도 의무는 임대차계약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명확히 결정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주택의 임대차기간을 최소 2년 보장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5항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 종료에 따른 인도 의무는 재건축의 진행 상황과 임대차계약 조건에 의해 결정되며, 계약에서 명시한 종료일 이후에 특별한 조건 없이 인도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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