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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송금한 금원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한 금원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이에 따른 법리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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