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액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재산상 손해의 경우, 피해 당시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며(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6892 판결 참조), 정신적 손해의 경우는 사안마다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는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 철회할 수 없는 손해를 포함하며, 피해자가 손해 발생 후 획득할 수 있는 이익도 감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