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존·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존·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그 임차인은 화재 발생이나 손해의 원인 제공이 자신의 의무 위반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와 제393조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으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화재의 원인이 임차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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