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설명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특히, 수술과 같은 침습적 치료를 예정할 때나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의사는 질병의 증상 및 치료 방법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그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