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기판력'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기판력'은 전후 민사 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어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전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이 반복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며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