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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원이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원이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조합가입계약이 기망이나 착오에 의해 체결된 경우, 계약을 취소하면서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조합 규약이나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조합 탈퇴가 승인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조합 규약에 따라 탈퇴 소정 양식을 제출하고 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 납입한 분담금의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업무대행비는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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