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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투자금 편취의 경우, 피해자가 채권을 양도받은 후에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피해자가 채권을 양도받은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양도받은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것임을 입증해야 하며, 양도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양도 당시 채권의 기초가 되는 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특히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무효로 취소될 수 있으며(민법 제105조), 별도의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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