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판력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속 소송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원칙입니다.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으로, 후속 소송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을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됩니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속 소송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도 기판력에 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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