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법인격의 남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이는 법인격의 남용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므로 배후자인 타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배후자 사이의 재산과 업무 혼용 여부, 법적 의사결정 절차 미준수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정도, 영업 규모 및 직원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