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의료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에 있어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며, 환자가 입은 손해와 그 주의의무 위반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므로, 의료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검토되어야 하며, 또한 환자가 의료행위 이전에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환자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9. 30.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