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에서 발생하는 지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사계약에서 발생하는 지체상금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수급인의 지체상황,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정한 이유, 실제 손해와 지체상금의 대조, 당시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사정을 참작하여 약정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적정하게 감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