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나요?
Answer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책임을 다할 범위를 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 한정승인이 인정된 경우에도 상속채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이 명하여져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이행판결의 주문에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