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시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적용되며, 관련 법률은 무엇인가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시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3조와 제750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이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법정이율(연 5%)을 따르며,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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