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채무자의 자력 유무, 그리고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가 자력이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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