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여야 합니다. 여기서 법령에 위반한다는 것은 단순히 명시적인 규정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등 공무원이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위반하여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