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비상근이사가 상근이사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34조에 따라 비상근이사는 상근 임원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며, 상근임원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경우 감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비상근이사가 주요 사항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경우, 상근이사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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