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정기적, 제도적, 일률적인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임금의 정기적, 제도적, 일률적인 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의 정의와 관련하여 판단됩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서, 일정한 주기(예: 매월), 규칙적이며 동일한 방식(예: 월급, 시급 등)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2592), 지급의 근거와 방법이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기적, 제도적, 일률적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