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청구에 있어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경우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는 명시적인 의사표시 또는 암묵적인 포기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8. 22. 2012다54133 판결 등)에서는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인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주장하는 측은 명확한 증거를 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