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속어음금,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항소심에서 반소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항소심에서 반소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나, 그 접수는 제1심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야 합니다. 즉, 항소심에서 반소청구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반소청구의 기초가 되는 실질적인 쟁점이 이미 제1심에서 충분히 다루어진 경우이어야 하며, 아울러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가 없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에서 반소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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