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특약의 효력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계약상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특약이 특정 계약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은 물론, 그러한 특약 내용이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 및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계약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 정도, 발생 가능성,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되는 바입니다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