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생명과 신체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에서는 사용자가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