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전 통지 및 협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사전 통지 및 협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재산적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도, 피해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사건의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변론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평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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