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처분 여부 결정이 지체된 경우, 국가 배상 책임의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행정청의 처분 여부 결정의 지체가 국가배상 책임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지체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법정 처리기간이나 통상적인 처리기간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경위 및 사정, 그리고 처분 지연에 대한 악의적인 동기나 의도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처분 지연이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675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