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가 면책적인 경우와 중첩적인 경우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의 구별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의 문제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 채무의 면제는 명시적인 의사표시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행위나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채권자의 행위나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