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 위임 시 손해 배상 책임의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국가배상법 제6조에 따르면, 기관 위임 사무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와 함께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제2조에 의해 근본적으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군·구의 공무원이 위임 사무 처리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더라도, 그 책임은 궁극적으로 국가에게 있으며, 시·군·구는 국가 배상법 제6조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함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