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하자보수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도급인이 면세사업자인 경우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도급인이 면세사업자로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세액은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대법원 판결 2015. 12. 10. 2015다213292에 의해 인정된 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