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Answer

자유심증주의란 법원이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 인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제도로,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실 주장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증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사실심법원의 판단은 상고법원에 기속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32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