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토지 거주자의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조권 침해 여부는 주로 일조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동지일 기준 09:0015:00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또는 동지일 기준 08:0016:00 사이의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이를 평가함에 있어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