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 내에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부여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는 상대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으로, 이때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및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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