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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 내에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부여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는 상대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으로, 이때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및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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